법령 정신보건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8다22848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603] 손해배상 민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2019년
2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. 5. 16. 선고 2018고합266, 267(병합)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
2016년
5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4다205584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〉[공2016상,678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2013년
|
|
로그인 |